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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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아동 기본법? 편향된 이념 기반해 권리만 강조… 제정 중단을”
“그런데 최근 우리 나라에서 발의된 아동 기본법안은 유엔 아동 권리협약보다 훨씬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 청소년기본법 등 다양한 법안들과 많은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며 “ 아동 의 책임과 의무는...
“ 법 개정” 2만 교원 외침… 국회 “반드시 통과” 응답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찾아 교원의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요구와... 않고 우리 사회 와 국가공동체가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꼭 만들겠다”고 내비쳤다. 이날 법 개정의 최종 관문인...
![[병원계 소식] 10월 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47_112702_24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7일
몬시뇰)은 최근 '1004Day'를 맞아 환자와 보호자 곁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격려행사를 개최했다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복지 지원을 이어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78만3천 가구로서 전체가구(약 1,870만5천 가구) 중 9.5%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1인가구를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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