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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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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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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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643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교직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게 학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3인2014-05-16

1910394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미비함 -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조치에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포함하도록 함

박혜자의원 등 12인2014-04-29

1904877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대응임 -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2인2013-05-08

유사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유치원생들은 응급처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24인2016-10-28

2004482철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천정배의원 등 10인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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