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3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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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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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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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4인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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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해제의 경우 수증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 또는 교류가 단절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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