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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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속권 상실 제도 가 패륜 자녀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수 있을까? [조웅...
B의 유류분 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에 따른 청구를 거쳐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다. 민법 은 피상속인 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 를 남긴...
“재산 절반, 이미 자식에게 줬다”…주식 부자 전원주 깜짝 고백
2024년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다만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상속인의 자격뿐 아니라 유언의 효력, 증여재산, 기여분, 유류분 등 여러 법적...
![[월간연재]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준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je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26469_530781_194_v150.jpg&w=3840&q=75)
[월간연재]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준다면?
(遺留分)' 제도 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류분 의 기본 구조와 올해 시행된 개정 민법 으로 달라진 점, 실무에서 꼭...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이 있다면 피상속인 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 를 표시할 수도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해제의 경우 수증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 또는 교류가 단절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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