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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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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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 -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ᆞ판매ᆞ전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함 -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처분결과 통보 대상인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 -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제도를 신설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대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함 - 가사휴직의 사유를 확대하여 간호 외에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여비·수당 등의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이 보수, 실비변상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함 - 인사혁신처장이 각 행정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필요 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일부 직종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규정을 보완함 -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 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소청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하고,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함 - 공직가치를 확립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 실천 의무를 규정함 - 지방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함 -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 -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마련함 -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인사 운영 진단제도 도입, 자료제공 협조요청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대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함 - 가사휴직의 사유를 확대하여 간호 외에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여비·수당 등의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이 보수, 실비변상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함 - 인사혁신처장이 각 행정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필요 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일부 직종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규정을 보완함 -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 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소청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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