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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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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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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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적립금 적립시 목적을 특정하도록 하여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12-07

2006290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대학재정을 운용하면서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건축적립금, 특정목적적립금 명목으로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특정목적적립금의 경우 그동안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의 적립비율은 미미하다는 지적으로 2016년 개정을 통해 기타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명칭 변경한 것임 -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특정 목적을 가진 적립금에 한해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정목적적립금이 전체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립금이 교육과 연구목적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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