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3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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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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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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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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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2018-01-02
2016036대안반영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의원 등 99인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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