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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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관련 정책 수립 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필요성을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치도록 함 - 수도권의 효과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음 - 서울시의 과밀부담금은 과밀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고 도시개발과 주택재정비를 위한 특별계정으로 귀속되어 서울시 예산과 통합 운영되는 상황임 - 과밀부담금이 실질적인 과밀 억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과밀부담금 전액을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해 서울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이게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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