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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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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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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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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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를 제외함 -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2020022대안반영폐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ᆞ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명확히 규정함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을 명시함 -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 도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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