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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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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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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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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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음 -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함 -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 -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실장 및 경호실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2-20

2005636임기만료폐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 따른 경호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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