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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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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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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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강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이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초고령화 지역에서의 치매 문제 역시 중요함 - 도시에 비하여 양적 또는 질적인 인프라 격차가 심각함 - 표준화된 치매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기관 간 격차가 크다고 지적되고 있음 -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농어촌의 초고령화지역에 대한 치매치료시설 등의 인프라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치매전문인력 양성과 치매전문인력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치매환자 숫자를 고려할 때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치매관리”개념은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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