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3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내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게 돌봄 대체 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여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3인2025-12-11
22078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2인2025-01-24
220340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64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들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되어 가족·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으나, 그 중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선뜻 보청기를 구매·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3인2016-08-18
2001225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들 중 상당수가 노화로 청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음 - 고가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보청기 없이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음 -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노인들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6-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