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3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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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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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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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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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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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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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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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4인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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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2020-01-03
2011378임기만료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최경환의원 등 10인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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