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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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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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
관리 비용 배분기준 관리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령에 따른 관리 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을 의미(주1)... 있으므로 관리 외손익의 인식기준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3. 주요 보험 가입 명세 공동주택 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의 핵심, 수선 주기와 전면･부분 수선 구분
규정돼 있기 때문이고, 호출버튼은 별표상 주요 시설의 일부 부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참고: '2025 장기수선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2025. 5. 수정본.)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이사 갈 때 이 돈 꼭 챙기세요”…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 비...
9일 부동산 투자·컨설팅 전문기업 밸류업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승강기와 외벽, 배관 등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장기수선충당금 을 주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여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준주택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단지 안에서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의 유지·보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시설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입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관리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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