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3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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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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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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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9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여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26-04-21
2208214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02-17
2207654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298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준주택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6-07-29
2001522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단지 안에서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의 유지·보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시설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입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관리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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