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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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두부·된장도 GMO 표시 해야
현행 기준에 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 혼입되고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 GMO 표시 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공 식품 인 두부는 혼입량을 확인하는 정량시험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앞으로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확 세졌...
신청 수수료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5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첫 적발도 영업정지
▲ 식품 의약품안전처 이달부터 음식점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 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첫... 아울러 한시적 식품 원료 인정 신규 신청 수수료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는 500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는 원재료에 기반하지 않고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소량 원재료로 혼입된 식품 등에 대해 각각 무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1천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야 함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나 절차 없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합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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