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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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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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2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2-24

2214948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5

2211313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 등에 사용되고 있음 - 관할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과도한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액은 과소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산정된 부담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유도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12-30

2004863임기만료폐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ᆞ직업재활ᆞ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임 -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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