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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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ᆞ도지사는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
-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산림이 건전한 여가활동, 체험 및 휴식 등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문화 및 휴양을 위한 활동공간으로서의 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종전의 「산림법」의 일부 조항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규정하여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을 국민의 정서순화와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휴양림에 설치하는 휴양시설의 타당성평가제도와 산림욕장 및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적인 휴양시설의 설치와 산림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함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내용과 양성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의 전문가 확보에 문제가 있음 -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숲해설가·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산림문화·휴양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문성 있는 숲해설가와 등산안내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연휴양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규모·위치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휴양시설이 경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산림청장이 소관 자연휴양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전문가 등으로부터 휴양시설의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적합성 및 경관 등의 평가를 받도록 함 -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를 통하여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목적에 적합하고 친환경적인 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림욕장의 조성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는 산림욕장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산림욕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욕장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욕장의 적절한 조성을 장려하고 일반 국민들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림의 이용촉진과 산림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산로의 실태조사·조성·보전·관리 및 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등산교육의 실시, 산악구조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등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등산문화를 정립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발성 및 무보수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활동지원규정을 삭제하고 건전한 산림문화형성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푸른숲선도원 제도를 도입함 -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림의 원상복구 및 후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하여 산지관리법과의 조화를 도모함 - 산림청장이 관할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자와 산지전용신고 수리권자가 동일하므로 산지전용신고를 생략하도록 함 - 산림과 등산로에 대한 관리업무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산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할 산림의 등산로에 대한 관리청으로 지정하여 등산로의 조성·보전 및 관리의무와 실태조사 의무를 일관되게 부여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광특구가 다수 있음 -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매년 관광특구를 평가하고 있으나 지정요건이 맞지 않거나 관광특구 진흥계획 평가가 미흡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못하고 있음 - 특정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서 관광특구만의 특별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현재 지역 상황에 맞도록 개선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이나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관광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조건의 조사 및 관광특구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기관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를 요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 -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문화·관광·환경 올림픽 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올림픽 개최지와 인접하여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함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 -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배후도시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배후도시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계획의 수립·시행과 배후도시 발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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