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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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장임차인, ‘확정수익 보장’ 분양상가의 함정
(5) 분쟁 발생 시 계약취소부터 단정하지 말 것 가장임대차라면 민법 제108조의 통정 허위 표시 여부를 검토하고, 매수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판결][단독]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 계약 변경 법적 구속력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1295_125379_2536.png&w=3840&q=75)
[판결][단독]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 계약 변경 법적 구속력 있다...
-피고 B 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담당 변호사 C 씨가 형식상 보내라고 하여 보냈다"며 민법 제108조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피고 B 씨와 담당 변호사 C 씨가 서로 통정 하여...
![[판세] '수정 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6817_90172_4216_v150.jpg&w=3840&q=75)
[판세] '수정 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조세범 처벌법이나 다른 세법에 " 통정 "의 의미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고, 민법 제108조 에서 통정 허위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1편 총칙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법률의 한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 -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문장의 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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