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3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9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28인2026-04-13
2210820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6-13
2210105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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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907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에 대한 기념일 지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공휴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1인2018-04-05
2019775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여 국군의 정신사적 연원을 정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2인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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