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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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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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해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의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수사ᆞ재판 단계에서 몰수ᆞ추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ᆞ가장, 수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 중대범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대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는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몰수하거나 추징이 제한됨 - 이에 중대범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 -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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