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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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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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없이 부패국가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음 - 국고보조금 횡령 근절은 적폐의 하나로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문제임 - 국고보조금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강화하고자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술이나 약물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강력범죄의 습벽으로 이어지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취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만취ᆞ착란ᆞ혼미 상태에 빠진 범죄자는 통상 스스로 술, 약물에 의존하여 범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살인, 성범죄, 폭행범죄 등을 범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현저함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 원전비리의 원인을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원전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의 투명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투명경영 의무를 규정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재산등록의무와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투명경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영계획을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관리·감독과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회의내용을 공개토록 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제1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여 온 것이 현실임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 청렴서약서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을 2회 이상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알선수뢰)·제133조(뇌물공여등)·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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