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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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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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감정평가금액이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들은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당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임대사업자는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결국 공공임대주택제도가 공공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10년 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에 비해 장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적정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여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에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산정방식으로 개선함 -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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