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학력보장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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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학교체육의 진흥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각 학교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 학생선수들이 기본적인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학력수준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대회출전 및 대학 입학 자격을 제한하여 각종 입시비리의 양산을 막고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한선교의원 등 10인2017-11-07

2007797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교육과정이 정한 교육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학력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학업성취도평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 간 또는 교육청 간의 과도한 성적경쟁을 부추기는 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을 표본조사로 하고,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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