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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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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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도시와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이 심화되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 특별법 적용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광역계획권사업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성을 갖춘 세계적 모범도시로 성장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토중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을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을 정부위원 15명(각부 장·차관, 건설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5인씩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민간위원 25명(건설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5인씩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증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함 -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을 15%로 설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고, 시장은 세출 예산을 주민세의 징수액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담보하고,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및 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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