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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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ᆞ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ᆞ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2004880임기만료폐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해수욕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청으로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0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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