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342수정가결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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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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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으로 전국대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 별도로 이사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전시 또는 준전시에는 제네바협약 제26조에 따라 준군사조직으로서 행동하기에 ‘회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상당한 규율의 준수가 요망되는 단체라는 측면에서 ‘총재’라는 명칭이 적합함 - 대한적십자사 내 15개 지역지사의 장 역시 ‘회장’이라는 명칭을 쓰며 시군구협의회의 장도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 기관장과 구분되고 총괄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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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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