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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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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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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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이ᆞ미용산업의 성장에 맞춰 이용사 및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온천법」에서는 온천종사자교육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생교육을 포함시키고,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은 사람은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온천법」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숙박업·목욕장업 등에 종사하는 온천종사자들은 전국단위로 1회 실시하는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아야 함 - 이에 신청자에 한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온천법」상 온천종사자교육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간주규정을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 -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추가함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인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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