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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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선수용병원 지정·형사책임 면제' 응급 의료법 국회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1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 을 폐업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의료 계 우려 속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국회 통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 의료업 을 폐업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대표발의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의료업 을 폐업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하려면 신고 전 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 의료법 ’ 일부개정안 수정안도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계획서 제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을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됨 -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 -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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