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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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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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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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성분 공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모든 함유성분 및 그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 평가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법률에 명시하고,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을 보완하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업무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청문절차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권한의 위임·위탁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매우 높음 -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보고 및 등록 기준을 0.1톤으로 대폭 강화하고 유해성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업체는 농업용 샘플 용도로 수입해 이를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또는 등록내용과 달리 제조·수입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과 상관없이 제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등록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100억 원 이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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