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3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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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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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적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임 -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과서 발행체제를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과 국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심상정의원 등 11인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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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의원 등 12인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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