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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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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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가 없는 방송사업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을 제고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방송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송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는 그 정당성 및 실효성이 약화됨 -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함 -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을 방송을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명칭을 변경함 - OTT서비스를 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분류함 -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하도록 함 - 신규서비스 승인 제도를 도입함 -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 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하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목적이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보장임을 명확히 함 - 공정경쟁의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금지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외주제작사에 대한 계약조건의 강요 등을 추가함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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