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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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뭄,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문자 등으로 알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농어업재해에 대하여 농어업인에게 직접 재해 예보 및 경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은 농어업재해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함 -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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