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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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철강·정유·석화 탈탄소 전환…1000조 투자 K-GX '시동'
정책금융은 산업은행· 기업 은행·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성하고 이 가운데 지방에 50% 이상, 중소 ·중견 기업 에 70% 이상을 중점 배분해 지역과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정부, K-GX에 10년간 1000조 지원…산업·에너지·지역 녹색전환 추진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은행· 기업 은행·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다. 기후금융은 지방에 50% 이상, 중소 ·중견 기업 에...
기업 은행·에너지자원공사 유치 정조준… ‘첨단산업 대구’ 도약
이미 대구에 안착한 1차 이전기관 신용보증기금 의 보증 기능에 기업 은행의 대출·투자 기능을 결합해 중소 ... 핵심 열쇠”라며 “전방위 유치 활동을 통해 대구의 미래 50년 성장 동력 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임 - 기업 채무보증 시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상환주체인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를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들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기술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 연대보증인인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여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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