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3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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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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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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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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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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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221782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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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1763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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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47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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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 된지 15년 이상 지나도록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 국가재정 규모와 경제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김태흠의원 등 14인2016-08-08
2024265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현실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1인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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