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3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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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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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38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3-28
2208359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4인2025-02-21
2202197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의 차별 적용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657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3,753원의 43.8%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김한정의원 등 21인2016-07-04
2014827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규모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함
이언주의원 등 14인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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