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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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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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202원안가결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품종을 선발ᆞ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함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 유통 묘의 품질표시,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1917483임기만료폐기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5-10-30

1914823임기만료폐기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이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ᆞ전문화 추세로 육묘업체수는 6배, 육묘장 면적은 10배 증가하는 등 육묘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함 - 육묘산업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묘는 종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육묘업은 신고, 등록, 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육묘장의 시설환경이 불량하여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이 법에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육묘산업을 보호ᆞ육성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 고품질 종묘시장 확대 및 최종 농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이 법에 종자보증체계가 없는 묘, 묘목, 영양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함 - 열악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불량 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업체만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함 -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육묘생산자에게는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 묘 품질표시제를 도입함 - 육묘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육묘업체는 생산 이력을 기록ᆞ보관하도록 하고, 분쟁 시에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묘목, 영양체의 품질인증을 지정제도를 통해 품질인증기관이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되므로 지정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 업무를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신정훈의원 등 11인2015-04-22

유사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2018182임기만료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장 대상자에 따라 국립묘지의 면적, 묘의 형태, 시신의 매장 등을 차등 적용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안장 대상에 따른 시신 안장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 대상자가 차별 없이 동일한 묘지 면적, 묘의 형태 등으로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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