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3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76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6인2017-07-04
200406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직장가입자 본인의 부모에 대하여는 친부모와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요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배우자의 계부모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