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고, 학칙 개정 시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제도 변경 대응을 돕고,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지만 실제 그 산정근거 등을 알 수가 없어 등록금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자와 학생을 대표하는 자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