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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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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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 방식을 현행 사전검증에서 사후승인으로 개편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과 취소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위반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함 -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현실임 - 가맹본부가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여 탈법 수단으로 활용함 -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음 -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해지권 행사에 실질적 한계가 있음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해지절차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직접적인 벌칙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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