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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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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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5-30

2015485임기만료폐기

-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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