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2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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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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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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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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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5-30
2004372임기만료폐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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