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함 -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징수 위탁, 사채발행 요건 강화,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개정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을 중복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행정절차의 중복으로 필요이상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신항만건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관할 항만 내 항만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 항만위원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외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고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부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