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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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9-28중립

[Who Is ?]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해당 AGV는 여수광양 항만공사 가 현대로템에 발주한 차량으로 현대로템은 2029년까지 AGV 총 44대를 전남...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 재무건전성 확보 ,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3대 방향성도 제시했다. 다만...

businesspost.co.kr2026-09-15긍정

[Who Is ?] 김인수 쌍용건설 대표이사 사장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주요 해결과제로는 현금흐름 개선, 고원가율과 부동산 불황에 대한 대응, 그룹 오너가와의 협력 체계 안착 등이 지목된다. 우선 과제는 자금 재투입과 공사 대금...

businesspost.co.kr2026-09-09긍정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신용사업의 상대적인 방어로 재무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항만 을 새로 만들 계획을 세워 1997년 10월 공사 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주변 어업인(진해수협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181임기만료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함 -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징수 위탁, 사채발행 요건 강화,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개정함

정부2014-12-23

1910879원안가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을 중복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행정절차의 중복으로 필요이상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14-06-16

1812614대안반영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신항만건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관할 항만 내 항만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최규성의원등 11인2011-07-13

유사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 항만위원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외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2002733수정가결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고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부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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