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징벌배상법안
- 가습기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 등의 사례에 비추어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추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안전에 관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함 - 징벌적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배상액의 한도롤 원인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으로 확장하여 규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악의적 불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징벌배상소송의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 - 악의적 불법행위자에 대해 가해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함 - 징벌배상액은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3배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징벌배상청구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함 - 법원은 징벌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불법행위 이후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을 참작하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2011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국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7년째가 되었으나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갑질이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이 되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효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포함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5백만 원으로 함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손해는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미흡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이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외에도, 소액다수의 국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 기업 간 불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고의·악의적이며 피해를 인지하였음에도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반법인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