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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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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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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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ᆞ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달리 물건만 손괴한 경우에는 그 처벌 수준이 높지 않아 도로에 사고차량이나 사고 파편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음 -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차량 등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2차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음 -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파편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하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 6. 3. 시행 예정임 -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상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고, 건물 주차장 등 도로외의 사고는 처벌이 불가하여 법률개정 취지가 무색해져 국민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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