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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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안 또는 소관 별 종합시행계획안의 내실있는 작성을 위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기본계획안 및 소관 별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고 국회에 보고가 적시에 투명하게 되지 않아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국회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강조하고, 사업정보제공의 목적이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과 국민의 정보접근성이 될 필요가 있음 - 사업발굴을 주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분절화로 인한 부처 간 사업중복과 책임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기본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 -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록을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계획의 내용에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 관련한 평가계획을 추가함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 -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사업발굴을 추가함 - 중점협력대상국을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의 목적에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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