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2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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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825원안가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문상의 ‘시달(示達)’은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권위적?비민주적 언어임 -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통보’로 변경함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함 -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수령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6-11-24
178130수정가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비상대비, 재난관리정책의 총괄·조정, 분산된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함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270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6-15
2000273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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