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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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法으로 읽는 뉴스] 집행 멈춘 지 30년... 사형 제는 아직 '살아 있는' 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1088_51200_367.jpg&w=3840&q=75)
[法으로 읽는 뉴스] 집행 멈춘 지 30년... 사형 제는 아직 '살아 있는' 형...
◆ 포인트③ 사형 대신 '평생 격리'?... '절대적 종신형' [「 형법 」 제72조 제1항 : 징역 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무기 징역 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에 없는...
흉악범 장윤기에 "가석방 안 돼" 못 박은 판사…현실은 법적 구속력 없...
하지만 이는 재판부의 강력한 '바람'일 뿐, 현행법 상 구속력은 없다. 가석방 여부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 산하... 우리 형법 은 무기 징역 수형자도 20년이 지나면 교화 정도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 ' 논란, 장윤기 1심 판결로 재점화
무기 징역 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2심은 사형 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현행법 에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용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권위주의의 탈피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刑務所’라는 용어를 ‘교정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형의 집행 시설을 ‘형무소’로 정의하고 있음 - ‘형무소’라는 명칭은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형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로 지난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 전개법률(全改法律) 제858호 시행에 따라 ‘형무소’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음 - 행형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에 있어서 ‘교정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아직도 「형법」에 ‘형무소’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제는 현 제도 및 교정취지와 부합하는 ‘교정시설’로 변경해야 함 - 벌금 및 과료에 관한 조항의 유치 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역장’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형의 집행 시설을 ‘형무소’로 정의하고 있음 - ‘형무소’라는 명칭은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형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로 지난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 전개법률(全改法律) 제858호 시행에 따라 ‘형무소’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된 지 50년이 지났음 - 이에 아직도 「형법」에 ‘형무소’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제는 현 제도 및 교정취지와 부합하는 ‘교도소’로 변경해야 함 - 벌금 및 과료에 관한 조항의 유치 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역장’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형의 집행 시설을 ‘형무소’로 정의하고 있음 - ‘형무소’라는 명칭은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형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로 지난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 전개법률(全改法律) 제858호 시행에 따라 ‘형무소’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음 - 행형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에 있어서 ‘교정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아직도 「형법」에 ‘형무소’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제는 현 제도 및 교정취지와 부합하는 ‘교정시설’로 변경해야 함 - 벌금 및 과료에 관한 조항의 유치 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역장’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군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방법을 민간 수용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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