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267수정가결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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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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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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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26상임위 심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임.
이원택의원 등 11인2025-04-01
2200214상임위 심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2125145상임위 심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 등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국유림 비율(58%)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상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이 필요함 - 이 법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3-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201대안반영폐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24045원안가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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