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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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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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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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검토·추진되고 있음 -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국내의 항만시설 등의 신설·개축·유지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도 수행할 수 있으나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함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항만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경제협력과 연계한 관광산업, 지방자치단체 문화교류와 유적지 공동조사 등 문화예술·문화유산 및 관광분야의 교류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비정치적인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남북 간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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