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2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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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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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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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7-31
22197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03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시중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7-01-10
200865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
김수민의원 등 10인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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