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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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만 3세 및 만 4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만 3세 및 만 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매년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음 - 정부는 2014년 10월에 발표한 예산편성에서 누리과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2015년에는 누리과정 전액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 지원되어야 하는 핵심 지출항목인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비롯해 학교 기본 운영비, 각종 교육사업비 항목이 축소 편성돼 초·중등 학생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 누리과정에 대한 대상 학부모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음 -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교육재정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함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 확보에서 22.27%로 상향하여 추가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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